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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힘 있는’ 정치권 인사로 교체 확실시
靑 외교안보 주요 보직도 ‘교체설’ 솔솔..대북 메시지 효과에 주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2018.9.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2018.9.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남 적대 사업’ 강경 기조 후 나온 이 같은 움직임이 그 자체로 대북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1일 제기된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이미 장관이 북한의 대남 강경 국면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연철 전 장관은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만인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의 사퇴가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대북 주무부처 장관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띄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김 전 장관의 후임으로 정치권 인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대북 메시지’ 차원의 인선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이인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 임명 때도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자신의 의지도 강하고 여당의 원내대표 출신으로 청와대와의 소통도 원활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소위 ‘대통령의 측근’으로 생각할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선에 대한 소문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직 공식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교체는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정 실장도 이미 사의를 표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정 실장의 교체는 정부 부처 장관의 교체보다 메시지의 힘이라는 차원에서 무게가 더 실린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안보실장으로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모두 관여한 인사다.

정 실장과 ‘투 톱’으로 남북관계 및 비핵화 협상 전반을 이끌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거취에 대한 소문도 정 실장의 인선 문제와 맞물려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그가 정 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들어갈 것이라고 관측한다. 그러나 후임 국정원장의 인선이 난맥이라 그가 이번 인선 국면에서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에서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임 전 실장의 거취는 최측근답게 전방위적으로 언급되는데, 정 실장의 후임일 것이라는 이야기와 서 원장의 후임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두루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가 대북 특사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큰 신임을 받고 전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한 차례 거절했던 특사 파견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전망과 관측에 대해 부인하지도, 시인하지도 않고 있다. 외교안보라인 교체 시기는 7월 초로 예상되고 있어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지난달 20여 일 간 강행하다 군사행보 직전까지 갔던 대남 적대시 계획 실행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 정부의 대북 전단(삐라) 관련 대응과 통일부 장관의 교체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앞세워 새로운 남북관계 전략을 구사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측에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는 북한도 우리 측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일단 주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자체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대남 행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세워진다.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강경 행보 국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에 파견해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그리고 미국 측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초 방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공교롭다. 다만 한미 정부는 모두 비건 부장관의 방한 여부와 시점에 대해 모두 함구하고 있다.

방한이 8월로 잡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비건 대표가 교체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만나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에 따라 메시지의 효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seojiba3@news1.kr

코로나19 봉쇄 완화로 가동 재개한 이탈리아 공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봉쇄 완화로 가동 재개한 이탈리아 공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 봉쇄령이 장기화하면서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가 좀 더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음식·숙박·소매·부동산중개업 등에 종사하는 여성 중 40%(약 5억1천만 명), 남성은 36.6%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남녀간 불균형적인 실직 형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LO는 각종 봉쇄령으로 인해 실직한 보건·복지 분야 여성들이 사회보장제도 혜택까지 못 받을 가능성이 커져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ILO는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의 성 평등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기존의 남녀 격차를 더욱 벌리는 추세가 여러 통계에서 나타난다”며 “특히 서비스업계가 침체하면서 여성 고용률이 이전보다 더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타격받은 여성 일자리 비율은 58.9%를 기록한 중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휴교령으로 여성이 무급 가사노동을 떠맡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네스코(UNESCO)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세계 학생 10명 중 9명은 등교하지 못했다.

ILO는 보스턴 한 컨설팅회사가 5개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여성이 주 65시간을 무급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남성보다 약 30% 더 많은 시간이라고 전했다.

ILO는 “경제 봉쇄 기간 여성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 심화할수록 여성 고용률을 이전처럼 회복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kua@yna.co.kr

1일 오전 남부지법서 첫 재판
이종필 측 “금품 받은 것 인정”
“직무관련성 있는 지는 봐야”
“비공개 정보 이용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일 오전 이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재와 관련한 것(사실관계)은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수재로 받은 금품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단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이익 계산 방식이 검찰 공소장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부사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이 전 부사장은 라임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주식 매각 여부나 시기, 금액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22일과 다음달 26일 등 두 번의 재판기일을 지정한 후 이날 재판을 마쳤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4월23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자신과 함께 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은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4월25일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다 지난달 12일 재판에 넘겼다. 1차 공판은 지난달 17일 예정됐다가 한 차례 연기된 후 이날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수사심의위 엉터리 결정..공개 재판해야 범죄 실상 드러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 18명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했다.

경실련 등은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낸 데 대해 “엉터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가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라면서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국정농단 사범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미 삼성물산 주가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도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이 이미 실형을 받았다”면서 수사심의위 결정이 수많은 증거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기소돼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범죄행위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될 수 있다”며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하지 말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재계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2017년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올랐다”며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의 협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참여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노웅래·박용진 의원, 정의당 심상정·류호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653@yna.co.kr

[앵커]

부산에서 지하철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보안관을 무시하며 난동을 부렸는데, 경찰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하철에서 내린 한 남성이 도시철도 보안관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말을 듣고서는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겁니다.

[A 씨 / 지하철 승객 :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보세요.) 이 XX 진짜로 확. 거지 같은 XX. 하는 일이 그냥 XX야.]

60대 남성 A 씨가 부산 도시철도 부전역에서 난동을 부린 건 지난달 27일.

열차 안에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는 식으로 쓰다가 보안관에게 똑바로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폭행과 욕설로 맞섰습니다.

역무실로 가는 동안에도 행패는 계속됐습니다.

[A 씨 / 지하철 승객 : 놔라, 마. 역무실에 직원이고, 내가 XX야 뭘 했나. 네가 뭔데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오라 가라, 확.]

A 씨의 난동은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피해자 / 부산 도시철도 보안관 : 승객들이 불안해하니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 XX XX하네’라고 욕을 했습니다. 제가 욕을 하면 안됩니다. 왜 욕을 합니까라고 하니 ‘보안이나 해라’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는 이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열차를 탈 수 없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지만, 따르지 않는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신고된 사례는 부산에서만 최근 한 달 사이 80건에 달합니다.

[이상곤 / 부산교통공사 영업계획부장 : (도시철도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대형 집단 감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스크 착용은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경찰은 대중교통과 관련한 방역수칙 위반은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컨설팅학원ㆍ어플 통해 요청 쇄도
영어 에세이 등 과제도 맡겨
대학측은 “모니터링 한계” 포기

“선생님, 보수는 어떻게든 맞춰 드릴테니 B학생 기말시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고려대 재학생 A(25)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입시학원의 조교에게 황당한 부탁을 받고 적잖이 당황했다. A씨가 다니는 학원이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학점 관리를 위해 각종 컨설팅을 해주긴 하지만, 시험을 대신 치러주진 않기 때문이다. A씨는 “무려 4과목에 대한 시험과 과제를 전부 대리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요즘 대학에서 시험 부정행위가 많다는 얘긴 들었지만 직접 대리시험 요청을 받고 보니 문제가 정말 심각하단 걸 느꼈다”고 말했다.최근 대학가에 비대면 온라인 시험이 일반화하면서 각종 부정행위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감시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이른바 ‘컨닝’을 하는 행위는 물론 아예 대리시험을 치르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대학이 실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학원, 애플리케이션, 지인 통해 ‘대리시험 청탁’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입시컨설팅 학원이 브로커로 나서 대리시험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 입시컨설팅 학원엔 이른바 명문대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강사로 고용돼 있는데, 대학생 강사들이 시급 5만~10만원을 받고 학원생들의 학점관리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 방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필요할 땐 개인과외를 해주기도 한다.문제는 최근 일부 학원이 대학생 강사들에게 높은 보수를 내밀며 아예 대리시험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한 입시컨설팅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대학 수업과 시험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실상 누가 시험을 대신 쳐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일부는 시험을 과제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요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시험과 과제를 대신 해줄 수 없느냐는 요청이 (조금 과장하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대리시험은 학원뿐 아니라 다른 통로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회계사 민모(32)씨는 “최근 일대일 과외를 연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관리회계와 세법 두 과목의 대리시험을 요청받았다”며 “‘돈을 더 줄테니 시험을 대신 쳐달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과제를 대신해 주는 경우는 다반사다. 대학생 정민혁(가명ㆍ28)씨는 “동생의 기말고사 대체 과제가 영어 에세이었는데 전부 내가 다 해줬다”며 “과제는 걸리지도 않고 대리시험은 아니어서 크게 문제라는 생각은 안했다”고 말했다.

대학측 “비대면 시험이라 징계절차에 한계”대학들은 과연 부정행위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일까. K대 관계자는 “컨닝이나 대리시험 사례를 종종 듣고 있다”면서도 “한두 과목이면 모를까 모든 시험을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웹캠을 활용하면 수강생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을 운영하는 대학은 손에 꼽을 정도다.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학칙이 허술하다 보니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면시험 때 컨닝 등을 하면 바로 징계할 수 있지만 비대면시험은 진상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대학가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근본적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적을 통보받은 후 해당 과목을 성적표에 A~D 등급으로 받을지, 과목 이수를 뜻하는 ‘패스(pass)’로 받을지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패스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은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다. 경희대 학생 김민석(27)씨는 “학교가 성적 변별력과 학습의욕 저하를 근거로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게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경영계 삭감안 제출에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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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2020.7.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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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사진 보기[서울신문]처벌 두려워 않는 ‘초포식자’ 존재감 과시
성착취물 탐지 위한 ‘잠입수사’ 제도화 필요“호기심 그리고 돈.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성착취물 거래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등 주범과 공범들이 잇따라 검거된 이후에도 국내 다크웹 커뮤니티 ‘코챈’에서 성착취물 동영상 거래 게시글이 전달 대비 14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했다.

이수정(왼쪽)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0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 성적 충동이나 호기심이 자극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배상훈(오른쪽·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프로파일러는 “범죄학에서 ‘초포식자’라 불리는 극소수 범죄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마저 없다”면서 “영상 거래와 피해자 조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그들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크웹 거래글 가운데 ‘n번방 자료’라며 허위로 올리는 판매자들도 포함됐을 것”이라며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현실이 변화하면 거래도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배 프로파일러는 “관심은 커진 반면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희귀성이 생겨 성착취물의 가치가 역설적으로 높아진 것”이라면서 “돈이 되니까 처벌을 감수하고도 거래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전문가들은 성착취물에 대한 빠른 탐지를 위해 수사관의 신분 위장을 허용하는 ‘잠입수사’의 제도화도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성착취가 폐쇄적인 웹사이트 내부에서 이뤄지는 데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잠입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동 성범죄만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할지, 실제적 증거 능력은 얼마나 될지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안인득, 자신이 잘못됐다는 인식 하지 못해 실체 없는 대상이 피해를 준다는 피해 망상 방화 살인도 자기 방어라고 왜곡해서 인식 조현병이지만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방원우 (경남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경사 · 안인득 담당 프로파일러)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사람 기억하시죠? 다섯 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사건. 지난해 4월 17일 새벽에 발생했으니 벌써 1년도 훌쩍 넘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결국 심신미약을 인정을 받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는데, 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계속 억울하다,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사건 당시 안인득을 직접 면담했던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입니다. 방원우 경사 연결해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경사님, 나와 계신가요?

◆ 방원우> 네, 안녕하세요. 방원우 경사입니다.

◇ 하태경>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호기심도 생기고요. 사형에서 심신미약 인정되고 무기징역이 돼서 국민들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 방원우> 사실 최초 면담에서부터 그러한 어떤 증상들이 반복적이었고요. 그런 반복되는 증상으로 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 하태경> 조현병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4시간 있으면, 눈 뜨고 있을 때 한 18시간 눈 뜨고 있다고 치면, 몇 %가 정상이고 몇 %가 비정상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방원우> 거의 비정상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 하태경> 거의 하루 종일요?

◆ 방원우> 그렇죠. 거의 비정상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증상 자체가 지속되는,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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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비정상이면 어떤 술 취한 정도의? 어떤 상황이에요?

◆ 방원우> 일상적으로 자신 스스로도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못할 만큼, 술 취한 거랑은 다른 측면이에요.

◇ 하태경> 그럼 윤리의식이 아예 없다?

◆ 방원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 하태경> 그러면 나쁜 사람은 윤리의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신적으로 이성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건가요?

◆ 방원우> 그렇죠. 사고의 장애라고 하는 건데요. 실존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대상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준다, 그리고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피해망상이나 관계망상으로.

◇ 하태경> 그러면 자기가 죽이고 다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피해를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 방원우> 피해를 주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 하태경> 그러면 가해자한테 자기가 정당방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 방원우> 그렇죠. 자신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어적인 측면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태경> 아니, 그러면 더 억울하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은 가해를 한 것도 하나도 없고 평범한 이웃인데.

◆ 방원우> 그렇죠. 범죄라는 패턴만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 피해자에게 어떤 억울한 측면들이 상당히 높은 거고 실제로도 억울한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질환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그게 실존한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라고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이 질환의 특성입니다.

◇ 하태경> 그러니까 안인득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 방원우>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위층에 올라가서 오물을 뿌리거나 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겠다, 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던 거고요.

◇ 하태경> 그러면 평소에 안인득 본인 입장에서, 자기가 정당방위를 하고 있었다는 전조가 있었네요? 오물을 뿌리고, 소리를 지르고.

◆ 방원우> 그렇죠. 증상들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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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해서 불을 지르고 살인까지 가게 된 거네요?

◆ 방원우> 그렇죠. 다만 이게 범행도구인 휘발유를 준비했다든지 범행도구 흉기를 준비했다든지 했던 것들이 단순히 일반적인 조현병에서 볼 수 있는 우발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하태경>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성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데 어떻게 계획은 세울 수가 있어요?

◆ 방원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반적인 조현병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하태경> 일반적인 조현병은 계획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죠?

◆ 방원우> 그렇죠. 기능 자체를 많이 상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체계적인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태경> 그러면 계획 세울 때는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네요?

◆ 방원우> 아니,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범행계획이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고 내가 어떠어떠한 현실적인 피해를 봤을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실존하는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안인득이라는 사람은 실존하지 않는데 그것을 믿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가상의 대상을 인식하고 범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고요.

◇ 하태경> 아니, 그러면 이게 묻지마 집단 범죄라고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A, B, C, D,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더 공격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덜한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 방원우> 아파트 주민 전체가 위해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 하태경> 포괄적으로.

◆ 방원우> 그렇죠. 그중에서 특정 한두 명. 자신과의 어떤 안 좋았던 경험이나 접촉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더욱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고요.

◇ 하태경>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내가 죽여야겠다, 저 사람은 다치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모양이죠?

◆ 방원우> 어느 정도는 구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하태경> 그렇습니까? 저도 물어보면서 떨리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살인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사회를 좀 엿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 방원우> 발굴되지 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도 일부 분명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조현병, 즉 ‘정신질환 = 범죄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공식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 하태경> 그건 아니다,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 방원우> 그리고 안인득 범행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가족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치료받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고.

◇ 하태경> 아니, 그러면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니다.

◆ 방원우> 아니죠.

◇ 하태경> 아니면 조현병 환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가 됩니까?

◆ 방원우> 조현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나 공격성을 띠고 있는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즉 피해와 관련된, 피해망상과 관련된 증상을 갖고 있을 때는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 하태경> 그럼 조현병 환자 중에 피해망상 조현병이 있고 또 공격성이 좀 없는 조현병도 있나요?

◆ 방원우> 그렇죠. 상당히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혼자서 사회적으로 철수된 채 지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격성을 띠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 하태경> 아니, 그러면 주변에 조현병 환자가 있을 때 그 전조가 나타나면 ‘저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폭력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방원우>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치료를 하고 있느냐, 받지 않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하태경> 완치가 가능합니까?

◆ 방원우> 조현병에 있어서 완치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적응하고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완치의 기준이라고 봤을 때, 약물을 먹으면서 충분히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측면으로 보면 완치라기보다는 사회에 적응적인 상태로 살아간다, 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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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을 태운 호송버스가 지난 2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도착, 관계자들이 관련 시설 셔터를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그러면 지금 안인득은 감옥에 있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방원우> 글쎄요. 치료감호소를 갔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물치료가 병행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는 저로서는 알 길은 없습니다.

◇ 하태경>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요.

◆ 방원우> 네.

◇ 하태경> 대법원 상고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방원우> 우선 안인득이라는 이 사람, 제가 그전에 면담을 했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어떤 형량을 줄이는 게 본인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즉 실존하지 않은 대상들로부터 받은 피해를 알리고 싶은 취지가 더 강할 거고요. 아마 변호인단에서는 그러한 접근조차 심신미약의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 하태경> 그런데 안인득은 피해자들한테 반성문은 썼나요?

◆ 방원우>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하태경> 상고하기 전에 반성문부터 쓰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금 정상적인 상태로 조금은 돌아왔을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방원우> 그런데 이게 정신질환이라는 게 약물 병행했을 때 무조건 치료가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거든요. 개인에 따라서 난치성 질환도 있고 또 약물 치료만으로만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가 않아서, 이 사람의 증상에 호전 여부 그리고 악화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파워볼게임

◇ 하태경>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원우> 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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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발차한 21대 국회, 수렁에 처박혀야 폭주 멈출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가 통제받지 않는 폭주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추경 심사 등을 언급하며 “국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 예산심사는 불법이자 탈법”이라며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라는 건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며 “민주주의를 설 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어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는 당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라고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면서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rao@yna.co.kr

[OSEN=이대선 기자] KBO리그 복귀를 타진하는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23일 오후 서울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강정호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sunday@osen.co.kr

[OSEN=고척돔, 길준영 기자] 강정호(33)의 한국 복귀 시도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2014시즌이 끝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는 2016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서 큰 지탄을 받았다.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당시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소속이기 때문에 KBO에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강정호가 한국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졌다. KBO는 지난 4월 강정호가 복귀 의사를 밝히자 5월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유기실격 1년,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결정했다. 가벼운 징계는 아니었지만 팬들의 눈높이에서는 부족한 징계였다.파워볼사이트

강정호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했지만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다. 키움이 기자회견 이후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강정호는 25일 키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고민 끝에 29일 공식적으로 복귀 철회 의사를 밝혔다.

2달 동안 야구계를 뜨겁게 달궜던 강정호의 한국 복귀는 결국 자진 철회로 끝이 났다. 하지만 앞으로도 구단과 선수들이 생각해야할 많은 화두를 남겼다. 

키움 김치현 단장은 지난달 30일 “그동안 야구팬분들과 KBO리그 관계자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앞으로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번 사건 같이 문제가 발생할 때 구단이 무기한 출장 정지나 임의탈퇴 같은 내부적인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방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KBO 차원에서 징계가 나올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징계들은 구단이 임의로 정하는 성격이 크다. 차라리 방출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파워사다리

무기한 출장정지나 임의탈퇴는 결국 구단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징계 방법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사고를 일으킨 선수들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징계와 복귀를 하는 과정이 반복돼 왔다. KBO가 징계절차를 정비하면서 많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구단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강정호의 복귀 시도는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징계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강정호의 복귀 의사 철회는 결국 어떤 선수도, 어떤 구단도 팬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했다. 강정호를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란을 만드는 선수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팬들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도록 KBO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fpdlsl72556@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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