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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살해’ 최악의 장기미제사건..”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진실 확인에 의의”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이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장장 1년간의 수사를 마치고 결과 발표만을 남겼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G) [연합뉴스TV 제공]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G) [연합뉴스TV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일 오전 10시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본관 5층 강당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브리핑은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직접 맡아 상세 수사내용을 밝힌 뒤 질의응답을 가지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0∼70대 여성 10명이 잇따라 살해당한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이다.

30여년간 베일에 가려졌던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당시 사건 현장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처제 살해 혐의로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이춘재는 화성 일대에서 14명을 살해하고 9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가 지난 이춘재에게 혐의를 물을 순 없지만 미궁에 쌓여 있던 사건의 진실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stop@yna.co.kr

“38명 목숨 앗아간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 안타까움 크다”
“‘노동안전지킴이제도’ 시작..이것으론 부족 감시기능 작동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엄정한 형사정책과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얼마 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현장 화재사고는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유형이나 규모가 거의 같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법 규정을 어김으로 생기는 이익이 위반 시 비용과 제재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답은 명확하다. 법률위반 시 형사책임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징벌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위험을 강요당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안전지킴이제도’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중앙정부의 산업현장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44명의 의원님들, 진심으로 고맙다. 반복되는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강덕구, 김병욱 등 4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jhk102010@news1.kr

[앵커]

전북 군산의 한 폐기물 창고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나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깜깜한 밤, 한 폐기물 창고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건물 창가에서 화염이 밖으로 떨어집니다.

어젯밤 11시쯤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폐기물 창고에서 불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백명과 장비 29대를 투입해 밤새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창고 내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에 불이 붙어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가 끝나는대로 화재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 아파트 창문에서 시꺼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5분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9명이 연기를 흡입해 일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놀란 주민 4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과거사법 통과 후 ‘기쁨 반 걱정 반’.. 진상조사 시작되면 알려질까 불안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모(55)씨는 15일 “가족들에게 여태까지 피해자임을 숨겼는데 알려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 두렵다”고 토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통과 이후 이씨는 기쁘면서도 무서웠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가족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걸 말해야 할 상황이 올 것 같아서다. 이씨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진 않을까 걱정하며 매일 밤잠을 설친다”며 괴로워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통과되면서 형제복지원·선감학원·서산개척단 등 수십년간 묻혀 있던 국가 조장·방임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 다만 피해자 가운데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나 한 가정의 가장이 돼 세상에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다. 피해 사실이 공개된 뒤 주변의 달라진 시선과 가족들이 느낄 고통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동시에 피해자란 낙인을 찍지 않는 사회 분위기 형성과 피해자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씨는 자신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게 알려질까 두려워 이름도 바꿨다고 한다. 2013년 과거사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2014년 개명했다. 명단 혹은 자료에서 본인의 이름이 발견돼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게 가족과 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두려워서였다.

이씨는 “피해자란 사실을 알린 뒤 ‘아내가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나, 두 자녀가 나와 같은 트라우마를 갖게 되면 어떡하나’ 등의 생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 말고도 평범하게 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연락이 끊겼다”며 “피해자란 사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일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를 알리는 게 두려운 건 이씨뿐만이 아니다.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은 “6년 전 선감학원 문제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가족들에게 처음 이야기를 했다”며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서 오랜 시간 말을 못 했었다”고 기억했다. 김 회장은 “처음에 가족도 충격을 받았지만 후에 딸아이가 ‘강제적으로 당한 건데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고 말하더라”고 회고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도 “피해자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신고센터에도 몰래 와서 피해 사실을 말하는 이들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임을 숨기고 싶어하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책을 만들고 피해자 탓을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표는 “피해자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원 변호사는 “수용 경위만큼이나 석방 이후 피해자의 삶도 다양할 것”이라며 “진상규명은 피해사례를 공표하는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명예회복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野, 조건없는 복귀를” vs “폭주기관차 국회”

[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마무리된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는 연일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복귀’를 미래통합당에 촉구했고,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이은 추경 처리 시도를 ‘폭주기관차’에 빗대 비판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원구성 완료 이후에도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통합당을 향해, ‘국회 발목 잡기’ 의도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는데도, 통합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처지만 생각하면서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달이 바뀌어 곧 7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될 예정인 만큼, 통합당은 지금이라도 국회에 복귀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을 과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말을 빌려 ‘통제받지 않는 폭주기관차’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배정과 뒤이은 예산심사 등이 국회법 절차를 거스르며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만큼이나 엉성한 이 ‘폭주 열차’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에 반한 채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진 것은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추경 처리 시한을 오는 3일로 못박은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도 3차 추경에 대한 심사작업이 이뤄지죠.

[기자]

네, 추경에 대한 각 상임위별 심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끝마친 예결특위는, 오늘 오후에는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합니다.

오늘 심사도 앞선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통합당의 불참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라면 통합당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통합당 때문에 추경안 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당의 사정을 하소연하기에 앞서 어려운 국민의 형편을 먼저 헤아려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할 것을 통합당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35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불과 사나흘 만에 심사해 처리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 요청에 들러리 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예산 투입이라고 지적하며,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국민 혈세를 허겁지겁 투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심사 기간을 오는 3일로 못박지 않고, 일주일이라도 늘려서 꼼꼼히 따져볼 시간을 보장한다면, 예결위에 참석하겠다며 조건부로 예결위 참석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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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반나절 16개 상임위 예비심사 반발
– “독주하면서 국회 문 연 목적 드러났다”
– “방역예산 전체 추경의 2% 불과” 주장도
– 與 “기자회견 놀랍다, 부족함 없이 담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부실심사 우려 속에 약 반나절 만에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당초 35조 3000억 규모의 추경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3.1조원이 순증액됐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속전속결 단독으로 3.1조 순증액을 결정한 것과 관련 “국회가 청와대 현금인출기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구성을 의결한 8인 정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與, 통합당 불참 속 추경 심사 속도전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구성을 단독으로 일단락 지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16개 상임위의 추경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1조원, 지역신용보증지원 580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5000억원 등 2조 3101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위는 대학혁신지원 1985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 733억원 등 3881억원을 늘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163억원을 증액했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는 불과 1∼2시간 만에 심사가 마무리됐다.

통합당은 이런 추경 예비심사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속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었단 얘기다.

통합당 원내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화 이후에 전통과 원칙을 무너트리고 독주까지 하면서 국회 문을 연 목적이 다 드러났다”며 “국민 혈세인 예산을 하룻밤 만에 처리하는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이자 청와대 현금인출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방역예산 2% 놓고 진실 공방

다만 3.1조 순증액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결정된 액수인 만큼 실제로 예결위 심사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온다. 국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과 증액을 거쳐 원안보다 순감액하는 게 관례다.

앞서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 역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에 정작 방역 예산은 미비하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그는 “기업들은 존폐위기에 내몰려 하루하루 생존 여부를 걱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리로 얼룩져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못을 박기 위해 1.4조원을 반영한 몰염치 추경”이라며 “금번 추경 중 코로나 방역시스템 예산은 전체 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계왜곡을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사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며 “단기 사업인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722억원(3430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원(2000명), 농촌진흥청의 농업데이터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 사업 6025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통합당의 분석은 사실관계 호도라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이종배 정책위의장 기자회견을 보면서 가장 깜짝 놀란 게 방역 예산이 2%에 불과한 주객변동이라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역 예산을 부족함 없이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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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pok2032@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이번주 금요일에 처리하고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해야할 일이 산적한 비상시기에 국회가 쉬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줄줄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난 총선 직후 민주당은 5대 과제를 내걸며 80개 법안을 입법과제로 내 건바 있는데요, 우선 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1호 당론 법안인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집값을 잡기위한 12.16 대책이나 6.17 대책과 관련한 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최우선 법안들입니다.

개혁과제들도 빠질 수 없죠.

야당이 반발하는 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필요한 경우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나서겠다고도 말한 만큼 공수처 관련 법안들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제때 출범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미래통합당은 구성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국회의장과17개 상임위원장 ‘쪼개기 선출’에 이어 슈퍼여당만의 추경안 심사도 ‘반쪽 심사 ‘통합당, ‘ 희망 상임위 재배치 작성’하며 전열정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30일 오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추경안 심의에 착수했다. 전날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슈퍼 여당의 ‘독주’가 시작된 것이다.예결위는 한마디로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신임 간사와 의원들에게 ‘짧은’ 인사말을 권했고, 곧이어 추경안건을 상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인사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이어졌고, 3~4분가량의 장관 제안 발언이 끝나자 ‘벼락 심사’가 시작됐다.이날 회의장 내 의원석 마다 질문 순서지가 놓였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의 배정으로 작성된 만큼 회의에 불참한 통합당 의원들의 명단까지 순서지에 포함돼 있었다. 총 49명의 의원이 7분 질의와 3분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텅빈 통합당 의원석에 의미 없는 순서지가 덩그러니 놓인 예결위 회의장은 더 적막했다. 통합당은 일방적인 상임위 배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같은 시각 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슈퍼 여당의 독주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것인데, 장외투쟁 등 과격 대응은 자제하되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당은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3차 추경안 심사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시한을 연기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은 함께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정한 35조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오는 7월 3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변이 없는 한 통합당의 불참 속에 반쪽 본회의가 또 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OSEN=박준형 기자] KT 강백호./ soul1014@osen.co.kr

[OSEN=잠실, 한용섭 기자] 득점 찬스에선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 같다. KT의 강백호가 올 시즌 좋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득점권 찬스에서 약하다. 

강백호는 30일 잠실 LG전을 앞두고 시즌 타율 3할4푼2리, 최근 10경기 타율 3할5푼3리였다. 10홈런으로 홈런 공동 8위. 3번 혹은 4번으로 중용되고 있다. 그러나 약점, 득점권 찬스에서 타율이 낮다. 득타율이 .222였다. 

이날 4번타자로 선발 출장한 강백호는 1회 2사 2루에서 LG 고졸 신인 이민호에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3회가 더 아쉬웠다. 1사 1,3루 찬스에서 힘없는 유격수 뜬공으로 물러나 타점 기회를 놓쳤다. 5회 중견수 뜬공 아웃, 7회 무사 1루에서 좌완 진해수에게 삼진으로 아웃됐다. 3-3 동점이 된 8회 1사 1,2루에선 좌완 최성훈에게 투수 앞 땅볼로 아웃되면서 또다시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다. 연장 10회 이날 3번째 삼진 아웃을 당했다. 

6타수 무안타, 3차례 득점권 찬스에서 강백호가 적시타 한 방만 때렸어도 KT는 연장 11회 끝내기 패배가 아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 지도 모른다. 이날 득점권에서 무안타로 침묵하면서, 올 시즌 득점권 타율은 2할5리(39타수 8안타)가 됐다. 주자가 없을 때 타율 3할5푼6리(59타수 21안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행복권파워볼

프로 데뷔 시즌인 2018년에는 시즌 타율이 2할9푼이었는데, 득점권 타율은 3할8리도 더 나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시즌 타율 3할3푼6리의 고타율을 기록했지만, 득점권 타율은 2할8푼4리로 뒷걸음질쳤다. 

올해는 유난히 찬스에서 약한 모습이다. 10개의 홈런 중 솔로 홈런니 7개다. 규정타석에 3개 모자라지만, 타율과 홈런 모두 10위권이다. 그러나 타점은 공동 25위다. 3~4번 중심타선을 치면서 득점권에서 안타 생산을 하지 못한 결과다. 강백호가 찬스에서 좀 더 집중력을 갖고 분발해야 한다. 

/orange@osen.co.kr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경기도 안산의 ㄱ유치원이 1년 넘게 놀이터 바닥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ㄱ유치원의 보존식·조리기구 등에서는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아 식중독의 원인이 학습 또는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30일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유치원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3월13일까지 1년 2개월 가량 놀이터 바닥을 전혀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놀이기구의 경우 같은 기간 3회 소독에 그쳤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명 이상 수용하는 유치원의 경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4~9월은 2개월간 1회 이상, 10~3월은 3개월간 1회 이상 활동 공간에 대한 소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중 최소 5회 이상은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소독을 소홀히 했지만 ㄱ유치원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같은 기간 중 해당 유치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현행법상 소독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소독을 하지 않은 자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법령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소독 조치 결과를 지자체가 교육청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다”며 “유치원, 어린이집이 정해진 시기마다 소독을 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고하게 함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오후 현재 ㄱ유치원 집단 식중독으로 인한 용혈성요독증후군인 이른바 ‘햄버거병’ 의심 어린이는 16명, 투석치료 중인 어린이는 4명이다.

장출혈성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는 원장을 포함해 58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균 증상을 보인 이는 모두 116명으로 2명 늘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최승우 씨, 김무성 의원에 큰 절..”여야 협치 감사”
“기쁘고 마음 무거워..법안 통과는 끝 아니라 시작”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의원회관 현관 캐노피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최승우 씨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농성을 중단하고 캐노피에서 내려와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5.0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의원회관 현관 캐노피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최승우 씨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농성을 중단하고 캐노피에서 내려와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5.0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노심초사하며 본회의 진행을 지켜보던 최승우 씨를 포함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이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김무성·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과 진선미·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최 씨는 김 의원에게 큰 절을 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이 부각됐는데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협력과 상생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21대는 더욱 협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국회의원 소임을 다 못해서 찝찝했는데 통과가 되어 마음에 위안이 된다. 이번에 (조사 기간) 3년 안에 해서 연장이 안되도록 하겠다”고 격려했다.파워볼게임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홍 의원은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과거사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의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랜 역사를 복원해 진실을 밝히는 게 법 하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새롭게 생각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행안위 통합당 간사인 이 의원은 “김무성 의원의 중재도 빛났고 여당 지도부도 끝까지 협조해 줘서 잘 됐다. 신속하게 조사해서 구체적 일이 마무리 수순을 밟도록, 국회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챙기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도 “또 통과 못할까봐 마음 졸였는데 김무성 의원이 애써주고 이채익, 홍익표 의원 등 많은 분들이 협력해 법이 통과되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기권자는 반대가 아니라 보상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품격은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 지가 기준 아니겠나. 피해자 분들께 위로가 됐다면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피해자들은 꽃다발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가 김 의원이 “진선미 의원에게 주라”고 하자 진 의원에게 전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1석 중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길이 열리게 됐다.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이 삭제됐다.파워볼게임

앞서 통합당은 개정안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으로 정부의 배상 의무가 강제되면 피해자 배·보상에 약 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비용 부담이 생긴다고 문제삼았다.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개정안은 민주당이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위해 배·보상 조항을 삭제하자는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처리에 물꼬를 텄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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